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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신청인 공동신청 vs 단독신청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의무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고, 부동산표시사항은 대장의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부와 대장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와 토지 등기기록의 등기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와 건물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이인은 그사실이 있는 때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인 공동신청의 원칙 등기는 버뷸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이는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 2022. 10. 12.
부동산 지적의 뜻과 지적제도의 분류에 대해 부동산 지적이란? 지적이란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통치권이 미치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1필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어디에 있고,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면적은 얼마이고, 다른 토지와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법적 권리관계를 기록 · 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로 토지에 대한 호적을 말합니다. 애초에는 지적법에서 측량 · 수로 조사 및 지적법에서 다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적이 완성, 즉 구성되려면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애용입니다. 지적제도가 등기제도와 분리되어 있는 제도하에서 일반적으로 지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적의 대상인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3가지 구성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 2022. 10. 11.
건축물 피난시설 기준 어떻게 될까(직통계단, 옥상광장) 건축물의 피난시설 건축물의 피난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직통계단과 옥상 계단의 설치 의무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직통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 2022. 10. 10.
부동산 하락기와 건설주 feat.네옴시티 부동산 하락기와 건설주 부동산 시장의 하락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우려와 달리 3분기 건설사 실적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 비해 일감이 많아졌고 그 일감의 공정이 원활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 건설사들의 주력 부문인 주택은 2020년과 2021년에 착공한 현장에서 매출화되고, 타 공종 또한 해외 대형 현장 공정률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3분기 건설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건설사 영업이익을 부진하게 만든 주택 부문 원가율은 2022년 2분기를 고점으로 3분기부터 내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할 것입니다. 7월 건설공사.. 2022. 10. 9.
[부동산용어] 도로, 건축선, 조경의무에 대해 알아보자 도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를 보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 공가 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인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의 .. 2022. 10. 8.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영향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 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도 발주했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 절차와 냉각된 주택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초과이익 1억 원 이하인 경우까지 부담금을 면제(현행 3천만 원 이하)하는 등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합니다. 셋째,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등 공공기여 시 주택 매각대금은 초과이익에서 제외합니다. 넷째, 1 주택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10년 이상 최대 50%까.. 2022. 10. 7.
부동산 하락사이클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부동산 하락 사이클 국면 진입 건설 섹터 다운 가격, 수량, 원가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가격은 하락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원가는 피크아웃 상황입니다. 성장을 위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가격 감소폭보다 크게 물량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매출 볼륨을 키우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하락 구간에서 재고자산 리스크 역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량의 감소 또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며 본격 다운 사이클로 진입이 시작되는 견해입니다. 가격 측면(P) 모든 분위 가격 상승과 정체된 Income으로 PIR 역 대치 갱신 금리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달비용 부담으로 매매 수요 위축 분양가 상한제 개편되었으나 여전히 상존, 신축 가격 상대적 메리트 확대에 따른 구축 가격 하락 압박 불가피 올해.. 2022. 10. 6.
매매심리와 부동산 매매심리의 확산 2021년을 되짚어보면, 아파트에 대한 규제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아파트 대체상품인 빌라, 오피스텔 매수로 번졌습니다. 투자수익률을 만든 상품인 오피스텔의 인기는 감소되었고 주거용 부동산 가격의 폭증에 따라 오피스텔의 상대적인 자본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최근 몇 년간 빌라 매매거래가 오피스텔 매매거래를 추월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대출 규제에 비켜있으면서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부각되는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 공급 역시 활발했습니다. 이러한 매수심리는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2021년 지역별 신고가 거래 건수를 살펴보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심리가 서울 수도권을 필두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 간접자본의 투자, 지구단위 ..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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