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산분리한계1 금산분리란? 카카오뱅크와 금산분리, 한계점 금산분리에 관하여 1.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됩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것과 KB국민은행이 LG전자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금산분리 왜 할까요? 우선 제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금융회사는 부실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계열금융회사도 함께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그 연쇄작용으로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제조업,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영향을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본 계열의 .. 2022. 12.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