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카카오뱅크와 금산분리, 한계점

금산분리에 관하여

1.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산분리 원칙과,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원칙 2가지로 구성됩니다. 삼성전자가 삼성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것과 KB국민은행이 LG전자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금산분리

2. 금산분리 왜 할까요?

우선 제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기업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부실해져도 계열금융회사는 부실 계열기업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계열금융회사도 함께 부실해질 뿐만 아니라, 그 연쇄작용으로 다른 금융회사는 물론 제조업,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영향을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을 위해 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 간의 이해 상충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 특성상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정보의 독점을 통해 문제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LG전자가 하나은행을 소유하고 하나은행이 삼성전자에 대출을 해준 상황이라면 LG전자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정보에 접근가능해져 페어플레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개연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집단의 계열은행이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면서 경쟁사보다 유리한 대출조건과 완화된 대출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계열기업을 지원할 경우 절대적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분리는 금융-산업 분리 원칙 정도로 해석됩니다. 1995년에 은행법에 최초로 은산분리를 규정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등 예외도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도 20% 이하로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은행 사유화를 막고,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등 고객이 금융회사에 맡긴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과 중소기업등의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

 

3. 금산분리와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금산분리로 인하여 카카오가 아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대주주가 되었으나 2019년 7월 24일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지분을 늘리는 것을 승인하면서 결국 은행 명칭대로 카카오 측이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다만 카카오가 한국투자지주 측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은 아니고 한국투자지주가 카카오 측과 한투밸류운용이라는 손자회사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는 것입니다. 

카카오뱅크 지배구조(출처 : 시사저널)

이는 카카오 측에 경영권을 주기 위해서 지분을 두 개 회사로 쪼갠 것이며, 두 회사의 지분율을 합치면 카카오와 같습니다. 다만 금산분리의 대상이 되는 건 어디까지나 은행이며, 비은행 금융회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교보생명이 기업공개를 하지 못하는 것은 보험업 법 제109조 때문이 아니라 교보생명의 최대주주 신창재가 재무적 투자자와 맺은 이면 옵션 계약으로 인해 상장의 전제 조건인 주식 분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금산분리의 한계

한편 금산분리로 인해 금융과 산업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막고, 은행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이 충족될 시에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총 자산 대비 자회사 장부가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강제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한화, 미래에셋, 다우키움그룹 등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발적 지주회사 전환이기는 하나 LG, SK의 사례에서 보듯 법에 따라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를 모두 매각해야 하며 실제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포기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미래에셋, 다우키움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강제전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도록 지배회사가가 의도적으로 대규모 차입을 일으켜 지주회사 전환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회사의 총 자산 규모를 키우거나 지분율을 이용해 지주회사 강제전환을 통한 금산분리 위반을 회피하고 있는 점은 한계점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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