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의 실효성과 후속 영향

통화스와프의 실효성과 후속 영향

과연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많이 존재한다. 일단 한일 간의 깨져 버린 경제 신뢰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통화 스와프의 목적인 외화의 원활한 유통과 시장 안전성에 큰 장점이 있는데 무조건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많은데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로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독도문제와 같이 정치적인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빨리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고 아니면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세계에서 최상위 수출량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통화 결제 순위가 밀렸다고는 하지만 12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고, 외환보유액 역시 4000억 달러로 세계 9위의 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물론 위의 주장에 덧붙여 몇 가지 살을 붙이면 통화 스와프가 가지는 장점은 아주 크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나라들과 체결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점은 통화 스와프가 가지는 효용과 한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작정 일본은 선진국이니까 일본과는 무조건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일본 엔화는 세계 기축 통화 중의 하나로 세계 무역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화폐입니다. 물론 특별 인출권에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막강한데 그러한 막강한 화폐를 가지고 있는 엔화와 동등한 위치에서 체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다른 얘기입니다. 정도가 높은 화폐가 낮은 화폐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 아무런 이점 없이 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환율의 손해를 감안하고 체결해야 하는데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고정 환율로써 체결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고환율로 체결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우리와 일본 사이에는 일본이 원하는 환율이 고정 환율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값은 10%는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글로벌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보다 쉽게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 달러로 바꿔 환전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이어져 환율이 폭등한다면, 아직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거나 매각했더라고 달러로 바꾸지 못했다면 달러로 바꾸어서 빠져나갈 때 환차손을 보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때 통화 스와프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으로 환율이 안정된다면 외국계 자본은 보다 낮은 환율로 달러로 자산을 바꾸어 한국을 떠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게 은혜를 하사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급등하던 환율이 안정되고, 주식시장 역시 폭락장에서 다시 V자 반등을 하게 되었으므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정부에서 정권의 치적으로 자랑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통화스와프 미국의 의도

하지만 미국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하면 오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주가는 폭락했는데 상식적이라고 하면 주가가 하락했다면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려 국채의 금리는 낮아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식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달러라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금값까지 약세를 보였다. 이는 안전 자산인 미국 채권에 대해 수요가 몰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채권을 투매하면서 달러 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3월에 있었던 미국과 비기축통화국 중앙은행들 간의 통화 스와프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팔아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달러를 찍어 각국의 중앙은행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국채 금리를 낮추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 연방준비제도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미국의 채권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또한 통화 스와프의 효용성에 대해서 언급하면 일본의 엔화가 가지는 안정성과 위상은 일본이 가진 경제력도 있지만 가장 큰 점은 미국의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의 영향입니다.

통화스와프 일본의 의도

자꾸 일본의 엔화를 들여와야 한다고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딱 한 가지 엔화는 안전자산이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에 필수적이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산소호흡기와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의 사태에 산소호흡기와 같다는 말은 맞는 말이나 "엔화만 산소호흡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2017년 11월 캐나다와 통화 스와프를 맺었던 당시 당시 캐나다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때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무기한이며 무제한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캐나다 또한 일본 엔화와 같이 미국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캐나다는 5개의 눈에 속해 있을 정도로 미국의 혈맹과 같습니다

일본이 국가 부채율이 전체 GDP의 250% , 1경을 추월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 누구도 일본의 경제가 쉽게 무너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뒤를 봐주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또한 미국은 자국과 통화 스와프를 맺는 나라가 타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 달러와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는 캐나다 달러, 일본 엔화 둘 다 매우 효용 가치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분쟁 없는 우리와 캐나다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할 당시 양쪽 국가 모두가 긍정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보았을 때 한국 입장에서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실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