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의 장점 단점 정리( 순기능과 역기능)

앞선 포스팅에서 공매도의 개념과 주요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포스트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 원리와 분류

 

공매도의 장점

공매도의 순기능

- 주식시장 효율성 증대

- 유동성 증가

- 가격의 연속성

1. 주식시장 효율성 증대

공매도의 장점은 우선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늘어납니다. 주식의 가격은 매수세와 매도세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을 사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아무런 장애 없이 시장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만약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믿는 투자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주식을 파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주식을 팔았을 것이며,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투자가들은 그 주식이 현저하게 고평가 되었거나 사업 전망이 나쁘다는 생각을 하여도 이를 주가에 반영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됩니다. 현재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에서 이상급등 사례가 나타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버블은 언젠가 꺼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생산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는 기회비용과 폭탄돌리기의 막차를 탄 사람들의 고통이 야기되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매도는 이러한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여 주가를 실제 가치에 수렴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주식시장 유동성 증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집니다. 거래가 쉽게 일어날수록 유동성은 높아집니다.좀 전의 예시처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만약 공매도가 없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 비해 훨씬 많아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고 따라서 유동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공매도는 일반적 거래와 달리 선매도 후매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반영하기 쉽고 그와 동시에 거래 성사 가능성, 즉 유동성도 높아집니다.

 

3. 가격의 연속성

또한  가격의 연속성에 도움이 됩니다. 가격의 연속성이란 주식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한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자주 일어나고 그만큼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정보의 반영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현재 회사의 방향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당당히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공매도를 통해 회사의 부정적 경영방침을 이슈화시키고, 그로 인해 회사는 주가 및 대출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이사회 및 경영자에게 책임 있는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개인들의 정보력은 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고, 공공기관인 증권위원회의 건전성규제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공매 투자가들이 메꿔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런 공매도를 적극 활용하는 롱숏 펀드 등으로 시장익 건전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엔론의 분식회계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헤지펀드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리먼 브라더스나 베어 스턴스의 부실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것도 공매도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위험의 헤징(hedging)에 도움을 줍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의 공매도를 섞는 것으로 투자자 수익의 방향과 변동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의 단점

공매도의 역기능

- 주식시장 투자 심리위축

- 채무불이행 리스크

- 공매도 악용을 시장 왜곡

 

1. 주식시장 투자 심리 위축

앞선 내용에서 공매도의 장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공매도로 인한 피해 날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매도는 주식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위축시킵니다. 공매도로 특정 종목을 하락시키면 관련된 주식들도 그 심리에 영향을 받아 동반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의 대부분 종목들은 업종 및 주가지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 공매도가지나치게 높아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 바이오주들이 엮여서 같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코스닥 지수를 떨어뜨립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반도체, 이차전지 종목이 연쇄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공매도로 인한 나비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횡보 또는 하락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2. 채무불이행 리스크

주식을 빌리고 나중에 다시 갚는 과정이 포함되는 만큼, 채무불이행 리스크가 있습니다. 특정 세력이 주가룰 무분별하게 올려 버리면 공매도는 망하고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매도하다가 그대로 망한 롱텀 캐피털과 게임스탑 공매도하다가 얻어맞고 있는 헤지펀드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국에서는 두올물산에 15억 원 치 공매도를 친 세력이 2천억이 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생겼습니다.

미리 공매도를 쳐놓은 세력은 어떻게든 주가를 하락시켜야 하므로,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나쁜 소문이나 루머, 불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수익을 낼 수 있어 도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미국 드라마에서는 이를 비관하여 공매도를 쳐 놓은 식품회사에 식중독 루머를 퍼뜨리고 불을 지르는 사태도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대중들을 패닉셀로 유도하는 악재들을 융단폭격으로 퍼부어 어떻게든 팔게 만들어 주가 하락을 더욱 부추깁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가 일반 투자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내부정보의 접근 제한으로 피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3. 공매도 악용으로 시장 왜곡

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공매도 과정은 전산적 시스템이 허술한 상황입니다. 다수의 공매도 주문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정보를 엑셀로 정리했다가 수기로 입력하는 식으로 공매도가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증권사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공매도 거래 내역 보관이나 금융당국 보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고는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던 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소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선진국 공매도 시스템과 다르게 보증금이 없고 공매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기시스템이라는 허술한 시스템 아래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치고, 그럼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제한적으로 연장하여 떨어질 때까지 되갚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상황입니다. 2021년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공매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무보증금, 무제한적 연장, 기록을 조작해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점 덕분에 신용매수보다 압도적인 수익률과 성공률을 기록해 왔습니다.

즉, 공매도의 순기능 자체가 공격자의 도덕적 선의에 달려있을 뿐이고, 악용을 견제할 시스템은부족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고 공매도의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강한 상황입니다. 

 

 

공매도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