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이란?

공유지의 비극

개릿 하딘의 에세이

공유지의 비극이란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 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짤막한 에세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논쟁의 대상이 될 만큼 이 글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원래 하딘이 '생태학자'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본래 이 에세이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쓰인 것으로, 본래 저자가 의도한 주제는 "개인의 죄의식 없는 행동이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워낙 많이 인용하다보니,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풀이하는 사례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다만 하딘의 경우는 '개인의 이기심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라는 구조를 '개인들의 이기심과 그에 따른 경쟁적 환경파괴'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써, 개인의 문제에서 '개인간의 경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부각시킨 것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유사하나 품질이 동등하지 않은 화폐의 폐해를 논한 것이고, 공유지의 비극은 비사유지의 비애에 대해 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있는 사유재산은 숨기고, 가치없는 것이 주목받게 된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의 합리성이 그 집합의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죄수의 딜레마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공유지의 비극

목초지의 황폐화

소를 키우는 마을 근처에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가 있다면, 그 목초지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소유하지 않은 사용의 제한어 없는 공유지는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 목초지의 풀이 무한하다면 언제나 가축이 먹을 풀을 구할 수 있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기에 목초지의 풀을 마구마구 사용한 결과 나중에 가면 가축이 먹을 풀이 없게 되어 목초지는 황폐해지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개별 주체의 합리성과 자유가 집합적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와 용의자의 딜레마와 동일 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합성+비배제성

공유지라는 것은 경제학에서 재화를 분류하는 두 가지 큰 틀, 즉 경합성과 배제성의 관점에서 볼 때, 경합성은 있으되 배제성은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내가 1단위 더 소비하면 남이 소비할 1단위가 사라져 버리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경합성을 지닌 재화를 한 단위라도 더 소비하는 쪽이 자신에게 당장의 이득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문제의 목초지 말고도 이런 상황에 처한 모든 재화들은 결국에는 황폐화된 목초지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식으로 레드 오션이 악화되면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일도 일어나기 쉽습니다. 실제로도 모로코에서는 아르간 오일을 생산하는 염소를 너무 많이 길러 아르간 나무가 씨가 마르는 사례가 이썼습니다.

 

공유지의비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