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뜻과 주택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이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주택법은 주택에 준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 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음
•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충족할 것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주택이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 부분, 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합니다. 즉,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 생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의 정의와 주택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