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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DSR 정리 LTV, DTI, DSR의 개념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LTV란 자산의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감정가격이 10억 원이고 담보인정비율이 70%이면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 원의 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담보인정비율)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 / 담보가치 × 100 ｢은행업 감독 담보인정비율(LTV) ∙ 업무 시행세칙｣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 100. 여기서 담보가치는.. 2022. 12. 22.

환전상과 환차손 환차익에 대해 환전상 환전상 영업자는 외국통화의 매입, 매도 또는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통화와 여행자수표에 한하며 외화송금수표 환어음 등은 매입할 수 없습니다 환전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외환매입만 가능하고 외환 매도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 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환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2022. 12. 21.

통화스와프의 실효성과 후속 영향 통화스와프의 실효성과 후속 영향 과연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많이 존재한다. 일단 한일 간의 깨져 버린 경제 신뢰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통화 스와프의 목적인 외화의 원활한 유통과 시장 안전성에 큰 장점이 있는데 무조건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많은데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로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독도문제와 같이 정치적인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빨리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고 아니면 경제가 망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세계에.. 2022. 12. 21.

통화스와프의 뜻과 목적 | 한미 통화스와프 통화스와프란? 통화 교환(스와프)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 통화교환협정이라고도 합니다.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 협정은 필요할 때 두 나라가 자국 통화(예: 원화)를 상대국 통화(예:엔화)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스와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스와프 시 무이자 거래가 아닌 약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통화스와프의 목적 미래의 경제학적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화는 물건처럼 시장에 나와 있어서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고 외화를 받거나 또는 다른 나라가 가진 외화와 자국 통화를 교환해야 , 예를 들어 한국의 원화는 쓸 수 있는 곳이 제한되므로 다른 나라가 굳이 달러화로 바꾸어 줄 이유가 없는데 이것을 국.. 2022. 12. 20.

가교은행과 가변예치의무제도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해 가교은행 가교은행이란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 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게 되는데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역할을 끝내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사라지는 한시적 기.. 2022. 12. 20.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항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보존 등기된 소유권이 법률행위 또는 법류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공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독립한 순위 번호를 붙이는 주 등기로 한다는 점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 부기등기에 의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2. 부동산 소유권 전부의 이전등기 소유권 전부 이전의 등기절차는 일반원칙에 따르면 되고, 다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쌍무계약인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편무 계약인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2022. 10. 15.

부동산 등기의 유효요건에 대해(형식적 vs 실체적) 등기부상 권리의 등기가 있게 되면 권리변동의 효력, 대항력, 순위 확정력, 추정력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야 하고 물권 행위의 내용과 합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형식적 유효 요건 1.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1) 관할 위반의 등기가 아니어야 한다 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위반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당연무효이며, 직권말소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2) 등기할 사항이어야 한다 등기는 실체법, 특별법, 부동산 등기법 상 등기할 수 있는 것으로 허.. 2022. 10. 14.

부동산 등기사항과 등기부 발급에 대해 등기사항의 증명 등기사항의 증명이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등기부 공개의 한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발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은 특정 부동산의 등기기록 전부를 등사한 것입니다. 등기사항 일부증명서는 그 등기기록 중 신청이 있는 부분만 등사한 것입니다. 발급 신청방법 1. 출석 신청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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